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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 … “기술 변화에 걸맞은 제도 변화 추진해야”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을 개발·제조한 에스엠디솔루션 대표인 그는 통합돌봄의 방향과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한계, 신기술 기반 돌봄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차례로 짚었다.
김 이사장은 돌봄의 본질을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반드시 ‘자립’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용구와 재가서비스의 기본 취지는 시설 입소를 늦추고 집에서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핵심 개념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살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을 말하지만, 제도 안에서도 연계 불충분”

김 이사장은 최근 본격화한 통합돌봄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름은 ‘통합’이지만 의료와 요양, 간호와 돌봄, 시설과 재가가 여전히 분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돌봄이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누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지, 제도 바깥의 취약한 고령자를 누가 발굴해 어떤 서비스로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은 “장기요양 수급자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직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인력 문제 역시 통합돌봄 논의에서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봤다.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돌볼 사람이 부족하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장의 최전선에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같은 돌봄 인력이 있다”며 “이들을 어떻게 전문화하고,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통합돌봄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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